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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Income12 min

'환불 불가'라고 써도 될까

디지털 상품 판매 페이지에 넣을 환불 안내 다섯 칸을 제안합니다

노션 템플릿이나 PDF를 직접 팔 때 '환불 불가' 한 줄이 방패가 되는지, 전자상거래법 조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파일 제공이 시작된 뒤 철회를 제한하려면 무엇을 함께 해 두어야 하는지, 판매 페이지에 넣을 안내 다섯 칸을 제안합니다.

'환불 불가'라고 써도 될까
DMS / VISUAL ESSAY

노션 템플릿이나 PDF를 내 판매 페이지에서 팔면서 '환불 불가'라고 적어 두었다면, 그 한 줄은 생각만큼 환불을 막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막을 수 있게 하면서, 막으려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 사용 방법도 함께 두라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에 쓰지 않은 이용권까지 환불이 안 되는 것으로 읽히는 문구를 철회 방해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글의 안내 칸과 예시 문구는 조문을 읽고 DMS.Labs가 만든 제안이며,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15일 확인한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7월 21일)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 2026년 7월 29일) 제2조 제5호의 조문을 읽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에 나온 조문 본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시행 2022년 4월 5일)는 같은 곳의 발췌로만 확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2월 18일 약식2022-020 의결서는 케이스노트에 실린 전문을 읽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한국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 각 판매 플랫폼의 환불 정책은 읽지 못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 상품이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와 제공이 시작된 시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빈 견본 종이 네 장이 부채꼴로 놓이고, 그 옆에 닫힌 갈색 서류 봉투가 있는 장면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빈 견본 종이 네 장이 부채꼴로 놓이고, 그 옆에 닫힌 갈색 서류 봉투가 있는 장면원본 전체 보기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에도 환불해 줘야 합니까?

파일 제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철회를 받아야 하고, 시작된 뒤라면 정해진 조치를 해 둔 경우에만 막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었다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 제2항 제5호는 용역이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소비자가 판매자의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는 사유로 둡니다. 이 법의 디지털콘텐츠는 문자, 도형, 이미지, 영상 같은 자료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어서 PDF나 노션 템플릿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내 상품이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2항 단서입니다. 판매자가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항은 디지털콘텐츠의 철회를 막으려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철회를 막는 힘은 '환불 불가'라는 글자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갖췄는지에서 나옵니다.

다 갖춘 뒤에도 두 가지가 남습니다. 제3항에 따라 내용이 표시나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제5항). 주문 기록과 파일 발송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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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조문이 정하는 것
결제는 했지만 파일 제공이 시작되기 전제2항 제5호는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둡니다. 개시 전에는 이 호로 막을 수 없고, 제1항의 7일 이내 철회가 열려 있습니다.
제공이 시작됐고 불가 표시와 시험 사용을 갖춘 경우제5호에 따라 판매자의 뜻에 반한 철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공이 시작됐지만 표시나 시험 사용이 빠진 경우제2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차나 여러 파일로 나뉜 계약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가분적 디지털콘텐츠라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표시나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파일제3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이뤄지면 판매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소비자는 이미 받은 디지털콘텐츠를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제1항), 판매자는 제1항의 7일 이내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9항).

조문은 '제공이 개시'된 때가 결제 직후인지, 내려받기 링크를 보낸 때인지, 실제로 파일을 내려받은 때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시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매자가 안내문에 시작 시점을 적어 두기를 제안합니다.

'환불 불가'라고 쓰면 왜 문제가 됩니까?

문구가 조문보다 넓게 막는 것처럼 읽히면, 그 문구 자체가 금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2월 18일 약식2022-020 의결(콘텐츠웨이브, 사건번호 2019전자2265)이 이 조항을 문구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영상 서비스의 월정액 이용권 판매 화면에는 "구매 및 사용하신 이용권에 대해서는 결제취소 및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고객센터에는 "온라인콘텐츠의 특성상 개봉이 곧 사용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문구가 소비자가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포함한다고 보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맞는 안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제 수단을 입력하는 화면에는 "미사용 상품은 구매 후 7일 내 청약철회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용권을 산 뒤 쓰는 소비자가 결제 단계의 안내를 다시 보기 어렵고, 고객센터 안내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소비자가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금지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이며, 이 사건에는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 누락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행위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해 의견을 수락했고, 의결서의 각주에는 시정 뒤 약관이 철회 제한 사유를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해 이용을 시작한 경우로 적은 것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큰 사업자의 월정액 이용권을 다뤘고 개인 판매자의 PDF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구가 소액 파일 판매에서 같은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문구를 읽은 기준, 곧 '쓰지 않은 경우까지 막는 것처럼 읽히는가'와 '결제 전 한 번만 맞는 안내면 되는가'를 보는 참고로 삼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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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문구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조문에 맞춘 문구 예시(DMS.Labs 제안)
환불 불가파일을 받기 전에도 철회가 안 되는 것파일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열면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링크를 보낸 때와 파일을 받은 때가 구분되지 않음결제 확인 메일의 링크로 파일을 처음 내려받는 때를 제공 시작으로 봅니다.
단순 변심 환불 불가안내와 다른 파일의 철회까지 막는 것안내와 다른 파일이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줄의 시작 시점은 판매자가 정하는 제안이며, 조문이 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 시점이 분쟁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제13조가 정한 항목을 결제 전에 볼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 제1항은 표시와 광고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제12조에 따른 신고번호와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넣도록 합니다. 제2항은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계약 전에 이해하도록 표시하거나 고지하게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도록 합니다.

환불과 관계된 항목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과 효과(철회에 필요한 서식 포함)가 제5호, 교환과 반품과 보증, 환불 조건과 절차가 제6호, 전자매체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전송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 제7호, 불만과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제8호, 거래 약관이 제9호입니다. 이 항목들을 모아 판매 페이지에 놓을 환불 안내 다섯 칸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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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적는 내용근거
1. 파일 제공 시점결제 뒤 링크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제공 시작으로 보는지제17조 제2항 제5호. 시작 시점 문구는 DMS.Labs 제안
2. 철회 기한과 방법7일 이내, 신청 경로, 신청에 적을 정보제13조 제2항 제5호, 제17조 제1항
3. 제한 사실 표시제공 시작 뒤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버튼 가까이에제17조 제6항. 조문은 쉽게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며, 결제 버튼 가까이는 DMS.Labs 제안
4. 시험 사용미리보기, 한시 이용, 체험판 중 하나 이상시행령 제21조의2
5. 환급과 예외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안내와 다른 파일은 3개월과 30일제18조 제2항, 제17조 제3항

다섯 칸은 DMS.Labs가 조문을 옮겨 본 제안이고, 효과는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칸이 모두 채워졌다는 것은 조문에 맞는 안내를 갖췄다는 뜻일 뿐, 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후 햇빛이 드는 나무 카운터 위에 놋쇠 호출 종과 빈 종이쪽 두 장이 놓이고, 뒤쪽 선반에 화분과 바구니가 보이는 장면오후 햇빛이 드는 나무 카운터 위에 놋쇠 호출 종과 빈 종이쪽 두 장이 놓이고, 뒤쪽 선반에 화분과 바구니가 보이는 장면원본 전체 보기

시험 사용은 어떻게 제공합니까?

시행령 제21조의2는 네 가지 방법을 정하고 그중 하나 이상을 쓰라고 합니다. 일부 이용의 허용은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나 미리듣기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시적 이용의 허용은 일정 사용기간을 정해 제공하는 것이고,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은 일부 기능만 쓸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앞의 세 방법이 곤란할 때에 한해 마지막 방법, 곧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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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방법노션 템플릿이나 PDF에 옮긴 예(DMS.Labs 제안)
일부 이용의 허용앞 몇 쪽만 담은 견본 PDF, 템플릿의 한 화면을 공개한 페이지
한시적 이용의 허용일정 기간만 열리는 읽기 전용 링크
체험용 제공기능을 덜어 낸 간이 템플릿
정보 제공쪽수, 파일 형식, 들어 있는 항목 목록, 화면 사진. 앞의 세 방법이 곤란할 때만

시험 사용을 어디까지 주어야 충분한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며, 이 글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 시작 뒤의 철회 제한을 쓸 계획이라면, 이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했으면 환불 규정에서 빠집니까?

신고 면제와 환불 규정의 적용은 다른 문제로 읽힙니다. 제12조 제1항 단서는 거래횟수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고시 제2조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적습니다. 청약철회 건은 거래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한편 제2조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를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며, 신고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신고 면제 기준에 든다는 이유로 제17조의 적용에서도 빠진다고 읽을 근거는 제가 읽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지의 판단은 이 글이 하지 않습니다. 판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환불 안내를 생략하기 전에,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로 내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마켓이나 스토어 플랫폼에 입점해 파는 경우에는 플랫폼의 환불 정책이 겹치는데, 플랫폼별 정책은 읽지 못했습니다.

정기결제 상품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월 구독처럼 반복 결제되는 상품에는 제13조 제6항이 따로 있습니다.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로 공급하다가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일시와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나 해지의 조건과 방법과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항은 2024년 2월 13일 신설됐고, 기간의 길이는 시행령을 읽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구독 상품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인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으며, 앞의 의결도 월정액 이용권의 문구를 다뤘을 뿐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독을 파는 쪽이라면 다섯 칸 중 1번에 '결제 주기마다 무엇이 제공되는지'를 더 적어 두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이 글의 제안입니다.

다음에 볼 것

판매 조건 안내문과 주문, 발송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자동화하는 상담은 DMS.Labs 업무 자동화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파일을 팔 때 파일마다 어느 부분이 내 작업인지 남기는 방법은 AI로 만든 상품에 저작권이 있을까에, 환불이나 재다운로드 요청 같은 반복 문의를 주간 점검에 넣는 방법은 패시브 인컴을 지키는 주간 자산 점검 루프에 정리했습니다. 판매 구조나 업무에 자동화와 AI 도구를 도입하는 일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문의 페이지에 상황을 적어 보내 주세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진 두 장은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작업 기록이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시행 2026년 7월 21일): 웹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시행 2026년 7월 21일): 웹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 디지털콘텐츠의 정의(시행 2026년 7월 29일): 웹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2월 18일 약식2022-020 콘텐츠웨이브(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케이스노트 게재본: 웹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시행 2022년 4월 5일), 검색 발췌로 확인: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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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현장 언어로 다시 풀어 쓰는 사람

3D 설계, 광통신 인프라 장비 개발, 글로벌 현장 교육을 19년 넘게 다뤄왔고, 요즘은 AI 자동화, 꿈꾸는 카메라, 실무 채널 운영을 연결해 복잡한 일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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